모두의입법

김의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심사한 결과, 부정한 기재나 허위자료 제출 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조치대상자 및 조치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게 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도록 법적 요건을 마련함.

3.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공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공개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기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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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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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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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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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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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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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송석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