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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 11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급증과 이에 따른 탈세 우려로 인해, 가상자산을 현금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가상자산업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급증과 탈세 우려로 인해, 가상자산도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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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고영인 노웅래 민병덕 송재호 오영환 이소영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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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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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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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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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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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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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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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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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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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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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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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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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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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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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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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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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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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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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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