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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기한을 현행법의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2.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의 현재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정치자금 등 공적 성격의 지출에 대한 예금계좌를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산 공개 시 해당 예금을 등록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산등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 공적 성격의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여 재산 등록의 실질적인 단절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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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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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