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 별도 등록 신설: 기존에는 사모펀드가 예금 총액에 포함되어 공개되었으나, 이제는 예금과 분리해 ‘사모펀드’를 별도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보유 현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합니다.

2. 재산 공개 방식 명확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재산내역에서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 항목으로 공개됩니다. 투자 규모와 유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의 투명성과 가독성을 높입니다.

3. 등록 기준금액 설정: 사모펀드 등록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소액 투자까지 과도한 행정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둡니다.

4. 등록의무자 범위는 유지: 재산 등록의무자 범위(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공직자는 사모펀드에 대해 추가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5. 법조문 신설 및 정비: 사모펀드 별도 등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재산등록 체계가 정비됩니다.

이 개정안은 사모펀드 보유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