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 정보 등록: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채용된 경우, 그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

2. 변동사항 신고 의무화: 등록된 가족의 직업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공직자윤리법의 투명성을 강화함.

3. 심사 및 공개 규정 적용: 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업 정보 등록에 관한 심사 및 공개 규정을 적용, 부정 취업을 감시하고 예방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취업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자윤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6-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송석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