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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신고 유예 사유 변경: 공직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거나 재외공관,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 재산 변동 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신고 의무 강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제약이 줄어든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 근무 중인 공직자도 재산 변동 사항을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에서의 윤리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산 변동 사항 신고에 있어서의 공간적, 거리적 제약이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더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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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두현 등 11인

구자근 권성동 김영선 류성걸 박대수 백종헌 양금희 이철규 정운천 최연숙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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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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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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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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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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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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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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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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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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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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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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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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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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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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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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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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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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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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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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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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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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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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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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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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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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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