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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규정 도입.

2.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 등의 거래 내역을 주식과 유사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방법을 준용.

3.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추가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을 비밀리에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여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더욱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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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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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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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