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5-0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재산등록시 함께 신고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의 가치를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이들 기관이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제출하게 하여 재산등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체계를 강화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허점을 없애 공직 사회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직자를 신뢰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10인

강민정 강병원 김민석 김병욱(민주)김성주 박용진 신현영 위성곤 윤영덕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0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