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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강화

-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 추가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추가

2.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한적 규정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한 행동을 촉진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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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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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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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