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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포함하도록 함.

2. 등록의무자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됨.

3. 가상자산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포함시켜 재산등록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임.

4. 가상자산도 주식과 유사하게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이나 비밀리에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재산 제도의 틀 내에서 가상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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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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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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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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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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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