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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직원들이 개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재산등록제도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들의 의혹이 제기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직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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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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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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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