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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 중심으로 적용되는 재산등록 의무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2. 해당 공직자들의 실거주 이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투기행위와 이해충돌을 예방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행동 윤리 강화와 정당한 공직사회의 구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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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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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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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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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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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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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