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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경우에만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부동산 투기 조사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투기 등의 사안에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행위나 부동산 투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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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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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8인

김석기 김영식 박대수 서병수 윤두현 정희용 최승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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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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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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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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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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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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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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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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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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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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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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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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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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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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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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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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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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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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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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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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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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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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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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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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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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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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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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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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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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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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