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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등록: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현재까지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을 추가해 재산 은폐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입법 공백 해소: 2011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가 최근 많이 사용됨에 따라 생긴 입법 공백을 채우고, 대형 로펌들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불투명성을 해소합니다.

3. 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를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 은폐를 방지하고, 정치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 윤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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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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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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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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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