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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공직자가 신고해야 할 대상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재산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이는 최근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이 증가함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함입니다.

3. 공직자의 재산 은폐 및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현행법에서 미포함된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산신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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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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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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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