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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합니다.

2.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의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3.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법안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 신고 시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가능성을 줄이고,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 가능성을 감소시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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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8인

고영인 김승원 김영배 민병덕 송갑석 이탄희 임호선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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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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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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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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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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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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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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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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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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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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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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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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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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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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