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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퇴직 후 사립대학에 교수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 제한 사항에서 예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예외 사항을 삭제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취업 제한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를 삭제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취업제한 대상 기관 간의 예외 규정을 통해 취업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 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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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8인

김의겸 민병덕 서동용 윤준병 이수진 이원욱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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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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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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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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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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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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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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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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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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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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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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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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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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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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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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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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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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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