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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들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이나 직무집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위나 직책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정해지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공권력 행사와는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들도 재산등록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무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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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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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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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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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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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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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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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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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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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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