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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법 시행 후, 모든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2.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도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3. 경과조치 규정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등록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 및 양성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이 법안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들 간의 재산등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성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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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0인

10

김도읍 김승수 김예지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이채익 조수진 추경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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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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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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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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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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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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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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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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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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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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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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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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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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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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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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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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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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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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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