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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취업제한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함. 즉, 이제는 이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취업 시 특별한 예외가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이로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다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과의 공정성도 확보될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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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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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