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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출되는 재산등록서류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3. 또한, 민간인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증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고, 처분취득에 대한 투명성과 집중임무의 충실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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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8인

박영순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허

영

허종식 홍영표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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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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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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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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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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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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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