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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처리기간 단축: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처리기간을 도입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긴급한 치료 및 생계비 지원: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이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산재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산재보상보험제도 신뢰 회복: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 없이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며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재 노동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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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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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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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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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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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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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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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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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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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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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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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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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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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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