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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목소리가 공단 경영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2. 근로자 추천 요건: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물이 선정됩니다.

3. 공공기관 운영법 반영: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도 이를 적용하여 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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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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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