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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신청 시 장애인 인권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2.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및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의2가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 및 기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때, 보상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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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홍걸 등 9인

고영인 김경만 김윤덕 양경숙 유정주 이용선 전용기 진선미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공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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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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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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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