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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조사 지연 문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 기간이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문제: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도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가계소득의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 제82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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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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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