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속성 규정을 개정하여 "주로 하나의" 부분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패턴을 반영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종사자를 산재보험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더 보호적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3.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 과로사 문제나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전속성"과 "적용제외신청제도"를 개선하고,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더 현실적으로 결정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3인

강민정 김정호 민병덕 박용진 신정훈 오영환 윤재갑 이상헌 허종식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공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