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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무제공자를 적용제외하는 신청제도를 개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은 적용제외를 폐지하였습니다.

3. 플랫폼 운영자에게 특례를 부여하여 플랫폼 종사자와의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4.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5. 보험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노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휴업급여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부분 휴업급여의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산재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노무제공자들에게 보다 높은 보호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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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0인

강선우 김원이 민병덕 송기헌 송옥주 안호영 이수진 한정애

무소속

우원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공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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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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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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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