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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가 직무 중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어머니만이 아니라, 부모 중 누구나 업무 중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자녀의 건강 손상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해당 자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엄마 또는 아빠가 일하는 동안 해로운 요소에 노출되었다면, 그것이 아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면, 정부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령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 중에 부모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등이 자녀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다 명확하게 인정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근로자 가족의 건강과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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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6인

강민정 김교흥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민병덕 박재호 송옥주 이동주 이학영 이해식 조오섭 진성준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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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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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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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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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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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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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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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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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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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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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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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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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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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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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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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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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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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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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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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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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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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