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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대표성 강화: 노동단체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내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법적 해석 명확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노동계 대표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여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계가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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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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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