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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산업재해 조사와 처리가 미뤄져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조사와 처리의 법정 기한을 설정하여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정보 공시 강화: 산업재해와 관련된 판정 및 재심사 결정사항, 판정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및 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재해로 인한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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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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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