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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산재 보험급여 신청이 거부(부지급)된 취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보상권을 보장합니다.

2. [심사 청구의 전문성 확보]: 산재 불승인 처분 이후 진행되는 심사 및 재심사는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복잡한 법률적·의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동자가 전문가의 조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국가 지원 법률 대리인 제도 신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126조의3)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 불승인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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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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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