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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법률 자체에 규정하여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2.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때, 근로자가 제때 치료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신속한 지원 보장: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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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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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