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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연구원의 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학생연구원들의 안전보험 가입에 한정된 보장성을 확대하여, 연구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연구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2. 보험 지급 한도 상향 조정: 대학들이 가입한 안전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증액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3.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이 가입한 공적 보험에 비해 학생연구원들의 보험 혜택이 취약하므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험실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연구원들을 보호하고,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재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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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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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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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