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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인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설: 학생연구원이 실제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산재보험의 혜택 확대: 기존에는 안전보험의 최고한도인 5천만원으로 한정되었던 치료비 지급을 산재보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안전보험의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학생연구원 보장: 기존에는 학생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산재보험을 통해 확대하여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연구활동종사자인 학생연구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안전보험은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의 구제에 제한이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학생연구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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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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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