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업주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벌금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직신고 비율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들의 입직신고 불이행을 엄격히 처벌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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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1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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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