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감염병에 걸려 동거하는 친족에게 전염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건강 장해 요인을 다루거나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들과 동거하는 가족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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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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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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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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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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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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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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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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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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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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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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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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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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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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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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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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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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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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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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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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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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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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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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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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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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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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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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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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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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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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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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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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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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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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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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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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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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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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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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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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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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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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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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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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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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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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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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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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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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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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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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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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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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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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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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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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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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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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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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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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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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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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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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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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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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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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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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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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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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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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