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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또한,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적인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와 유족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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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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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