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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질병 입증의 어려움 해소]: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산재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대상 확대]: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때 국가 차원에서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공인노무사 조력 시스템 도입]: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이나 재해 발생 경위 확인, 입증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요청할 경우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 누락으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전문가 조력 비용의 국고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돕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비용 걱정 없이 정당한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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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3인

김주영 박홍근 박홍배 서영교 양문석 유동수 이수진 최기상 한민수 한정애

허

영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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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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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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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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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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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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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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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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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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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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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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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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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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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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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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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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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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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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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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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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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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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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