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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과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 등을 규정.

3.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 및 소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 및 권익 확보를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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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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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