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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법적 규정의 미비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 노동자가 추천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임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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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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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