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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법안에서는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새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목적과 취지: 이 날을 지정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예방교육과 보상 필요성 환기: 법정기념일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상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소외를 줄이며, 예방과 보상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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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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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