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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보상금 수급 자격 연령이 손자녀의 경우 1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손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족보상금 수급 자격 연령을 자녀와 동일한 25세까지 상향하고자 합니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을 자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안은 손자녀의 보상급여에 대한 확대를 제안합니다.

3.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은 유족보상금 수급 자격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규정에도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손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족보상금 수급 자격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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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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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