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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에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이로써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장제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에서 사망한 38명의 유족들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유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제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유족들이 산재보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의비를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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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권명호 김기현 김형동 이만희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추경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공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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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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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