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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 제외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휴업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사업주의 강요나 유도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줄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강요나 유도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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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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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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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