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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임시적으로 실행되었던 임대료 보상 및 공공요금 감면 조치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관련 법 조항(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제 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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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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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