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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금융지원 제도 구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매출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공적보증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적자금을 조달하고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목적 추가: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목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한 경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재개하며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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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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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6인

고용진 김교흥 김수흥 박상혁 신동근 윤후덕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형석 최인호 한병도

허

영

허종식 홍기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1인

접수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44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접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공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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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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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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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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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