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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생업이 중단될 경우, 직장인과 같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소상공인들도 EU 주요국처럼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도 안정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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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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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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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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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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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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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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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