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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공장식으로 재창업 지원만 묶어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폐업 뒤에 바로 필요한 도움을 더 촘촘히 넣으려는 안이에요.
폐업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컨설팅, 채무부담 완화까지 지원 대상으로 분명히 하려 해요.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실제로 돕기 위한 실행 장치를 더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지원 범위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취업훈련, 취업 알선만이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채무부담 완화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정보 통합 제공: 흩어져 있는 지원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모아 제공하는 체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근거: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보를 모아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재기 지원 강화: 폐업 뒤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더 현실적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생활 안정 지원 보강: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서, 당장 겪는 불안과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제도 안에 넣으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도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는 두고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지원 내용이 재창업, 취업훈련, 취업 알선 중심이라서, 폐업할 때 함께 터지는 심리적 불안이나 법률문제, 채무 문제까지 이어서 돕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정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안은 폐업 뒤에 필요한 도움을 더 넓게 잡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실효성을 높이려는 쪽으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항목 확대

현행 지원은 주로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취업 알선 중심으로 이해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폐업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채무부담 완화까지 지원 내용으로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폐업 뒤의 문제를 일자리만의 문제로 보지 않게 돼요.
마음 건강, 법률 대응, 빚 부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도 안으로 들어와요.
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더 다양한 연결이 가능해져요.

2) 정보 통합 구조

지금은 폐업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찾을 때 여러 정보를 따로 찾아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구조를 두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지원 종류가 많아질수록 안내가 흩어지면 이용이 어려워져요.
한곳에서 정보를 보게 하면 신청과 연결이 쉬워져요.
현장에서는 담당 기관이 달라도 이용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3) 온라인 플랫폼 근거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단순한 안내문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온라인 창구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온라인으로 접근하면 시간과 장소 제약이 줄어요.
필요한 지원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이 돼요.
폐업 직후처럼 급한 시기에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요.

4) 재기와 생활 안정의 연결

이 법안은 폐업 이후를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다시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기와 생활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폐업 직후에는 소득, 심리, 채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 지원을 이어 붙여야 실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도움의 범위가 넓어져요.
재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연결을 기대할 수 있어요.
취업훈련·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존 지원과 새 지원이 함께 묶일 수 있어요.
상담·컨설팅·법률지원 관련 기관이에요. 폐업 지원 체계 안에서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행정기관과 지원 플랫폼 운영 주체예요. 정보를 모으고 연결하는 책임이 늘어요.

봐야 할 점

온라인 플랫폼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찾고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심리, 법률, 채무, 컨설팅 지원이 서로 따로 놀지 않도록 연결 설계를 잘해야 해요.
정보가 많아져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지도 살펴봐야 해요.
재기 지원이 취업 알선이나 재창업 안내에만 다시 쏠리지 않도록 후속 운영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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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10인

김동아

박

정

박지원 이건태 이수진 전용기 정준호 조인철 진선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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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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