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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 제1항 제25호 신설).

2.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부금을 보조하고, 소상공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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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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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