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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예: 산불,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행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더 빠르게 경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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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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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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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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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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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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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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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